최도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7.6% 감액'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이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 영향이 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도 함께 작용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활용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