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995억원)보다 4.0% 많은 규모다. 국방비가 4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로 따져도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다.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병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올해(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역시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은 30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내년에 완료되는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651억원으로 올해(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장병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새로 설치되는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에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내년 예산안에서 외교 부문은 올해(3조1498억원)보다 5.6% 늘어난 3조3270억원으로 편성됐다.특히 아시아(60억원→67억원), 중남미(42억원→55억원), 아프리카(66억원→84억원) 등 전략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편성했고 재외국민보호에도 올해(101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104억원을 책정했다.통일 부문 예산액으로는 올해(1조5293억원)보다 16%가량 감소한 1조2811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2500억여원 정도 삭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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