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 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나눠 먹기 식'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 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염 시장은 "현재 복재재정이나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