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없는 경제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믿음을 갖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나아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이 순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였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 예"라고 말했다. 야당의 총선 공약을 정조준한 것이다.유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덜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그 효과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유 부총리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