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는 멈춤, 상생금융 시계는 째깍째깍 "정례화 우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금융권을 향한 상생금융 요구가 또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권에선 이런 사회공헌 압박이 매년, 매 정권마다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생금융 시즌2의 밑그림은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선 ▲맞춤형 채무조정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시즌1이 '이자 환급'이었다면 시즌2는 '부채 상환·탕감'에 집중된 모양새다.

시즌2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 말 시즌1(2조1000억원)과 유사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올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전년(15조1367억원) 대비 11.8% 증가한 16조92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업권에선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은행권의 사회공헌 수준은 낮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21조3000억원) 대비 사회공헌액(1조6000억원) 비중은 7.5%에 달해 전년(6.5%)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9.2%(2019년)→8.6%(2020년)→6.9%(2021년) 순으로 낮아지던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해외 주요 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이 1~2%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한 비용을 사회공헌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은행권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실제 건전성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CET1은 위험가중자산(RWA)을 보통주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금융지주의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를 13%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사도 이를 주주환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통상 순이익·손실이 1조원 발생할 때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0.4%포인트가량 변동한다. 역산하면 지난해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4대 금융의 민생금융지원액(2758억~3721억원)은 각 회사 CET1을 0.1~0.15%포인트가량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4대 금융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CET1은 우리금융 11.96%,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KB금융 13.85%이다. 회사에 따라선 이런 상생 금융 지원액이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단 것이다. 이는 곧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라는 당국의 또 다른 목표와도 상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은행권에선 이런 상생금융이 고(高)금리 시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례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단 우려가 크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시기 은행의 수익성 상향을 두고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속으로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으로만 2조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이 시계제로의 상황이 되면서 이른바 '주인없는 돈'을 둔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세력들로선 당장 상생금융책이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단 의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사회공헌 관련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선거를 앞두고 상생금융,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배상 등으로 큰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런 식으로 매 해, 매 정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생금융을 '갹출'하는 것이 정례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