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상수가 된 대선가도 최대 걸림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개시 전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리스크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이번 판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사건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항소심 관련 서류를 두 차례 송달했지만, 수령이 불발되자 법원 직원이 국회로 직접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절차가 곧 개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예상과 달리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신중해진 모습이다. 당장 항소심 변호인 선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대법원 역시 선거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기소된 지 6개월 내 1심을 종결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며 규정 준수를 각 법원에 통지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 대표는 내년 대선 레이스와 사법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항소심에 따라 국민 여론도 그의 (대선) 출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 대한 리스크도 확대하고 있다.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4년에 걸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이번 재판을 통해 인정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다만 현재 제3자뇌물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