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법정부담금 수 및 징수규모 추이<br />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에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전경련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도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추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2017년까지 최소 약 4조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비용부담이 늘며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법정부담금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2014년 17조2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18.8% 증가했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일부 기금은 여유자금이 과다해 되레 기회비용이 손실되고 있다"며 "정부는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부담금 납부비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미국, 대만 등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축소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