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찮다. 개인성과가 강조되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금융업무의 특성상 팀별업무가 많아 개인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러한 반대논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제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①성과주의는 임금을 깎자는 이야기인가?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의미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여기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호봉제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급여가 자동으로 오른다. 지점 평가등급이 직원들의 평가등급으로 일괄 부여된다. 성과에 따른 차별없이 동일한 성과급 수령되는 것이다. 이번 성과주의 확대안은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②개인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다. 예·적금 수신이나 대출금액 등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가 아닌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다. 예컨대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금융회사 스스로의 내부통제를 통해 견제·감시장치를 지속 확충해나가고,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③노조의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우선 법률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예컨대 직무분석 착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신설 등이 그 예다. 또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측의 방안을 마련해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외부 컨설팅과 직무분석,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뿐만 아니라 직원 참여 절차를 보장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첫 도입된 인센티브 예산 제도(총 인건비 1%)를 활용해 차등화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④금융공공기관 업무 팀 단위 협업 필요한데 개인성과 측정 곤란하지 않나?집단평가(지점 평가, 부서별 평가)만 하면 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한다. 해외 선진금융기관도 개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보수·인사에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문화다. 개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협업도를 측정하는 평가지표 운영하고 동료 평가 등 다면평가 활용 등의 보완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 ⑤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또 왜 성과급 개선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나?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현해 국민 편익을 제고 하는 것이다. 여기엔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산업은 ‘보신주의·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하여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14년말 기준 1인당 보는 금융공공기관 8525만원, 민간은행 8800만원, 금융업 전체 5849만원, 기업 5966만원으로 보수가 높은 편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공공·금융개혁의 핵심인데 이는 선도적인 역할 필요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