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가 1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에 사회복지 전쟁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정부와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날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일탈해 무효이며,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 무효인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덧붙였다.성남시가 반발하는 행자부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면서 중앙정부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 이내 범위에서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시행할 경우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개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232억원만큼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