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기반 ‘IP-R&D 지원 사업’…중소기업 경쟁력 ‘UP'

정부3.0을 기반으로 하는 ‘IP-R&D 지원 전략 사업’ 추진 체계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A사는 아웃도어 등의 소재가 되는 첨단 섬유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벽을 절감했다. 후발주자격인 A사에게 해외 선진기업들이 앞서 구축한 성과물(특허)은 넘어야 할 산이 됐고 그나마도 어렵게 개발한 신제품은 시장 내 타깃이 돼 무차별적 특허침해 소송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자력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어렵거니와 개발한 제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터였다. 특허청은 A사와 같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IP-R&D 전략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사업은 특허 분석을 통한 업계 및 경쟁사 R&D 전략 파악으로 독자적 우수특허 창출을 유도한다.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재권 전문기관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각 기업에 맞춤·밀착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R&D 결과물을 보호하고 특허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선제적 지원에 나서면서다.

정부3.0을 기반으로 하는 ‘IP-R&D 지원 전략 사업’의 단계별 추진 내용. 특허청 제공

관련 사업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리를 잡아가던 2009년~2011년(태동·정착기), 특허청은 지재권을 연구개발의 부산물로 인식하던 업계 분위기를 ‘선(先) IP 분석을 통한 R&D 전략 마련’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단순히 특허현황을 분석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정보 분야를 ‘특허분석-R&D전략수립-우수특허 창출’ 등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게 전환 내용의 골자다.이 시기를 거쳐 2012년~2014년(확산·발전기)에는 IP-R&D 사업 대상을 ‘기업’과 ‘대학·공공연’으로 구분, 각각의 고유 ‘IP-R&D 방법론’을 확립·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더했다.현재(2015년~)는 사업의 고도화·성숙기로 기업군 특성별 전략지원체계를 도입해 제품개발 전 단계에 이르는 기업특화 지원을 강화해 가는 중이다.이 결과 연도별 ‘IP-R&D 지원 사업‘ 규모는 2009년~올해 상반기 사이에 과제 부문 83개에서 180개로, 예산 부문 84억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부피가 커졌다.실제 2009년~2015년 사이 부문별 기업 지원현황은 ▲민간 IP-R&D 총 949개 기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총 248개 기업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 총 701개 기업 등에 이른다.

특허청이 ‘IP-R&D 지원전략 사업’을 통해 지원해 온 기업 현황(단위: 개). 특허청 제공

IP-R&D 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의 매출현황과 특허소송 결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가령 A사는 관련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 146억원에서 2012년 194억원, 2013년 214억원 등으로 매출 규모를 키웠고 해외 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2회)에서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올렸다.이밖에 해외 유명 스포츠업체인 나이키와 올해 400만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데 이어 내년 1000만달러의 수출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특허청은 정부3.0을 기반으로 한 IP-R&D 전략지원 사업으로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도모, 매출상승과 지재권 분쟁에서의 승소 등 가시적 성과를 늘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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