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계가 '격랑(激浪)의 시대'를 겪고 있다. 양분된 상태로 상대를 향해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원인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때문이다. 18일 서울 여의도는 '예비 법조인'들로 넘쳐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시 폐지'를 촉구했다. 로스쿨 학생회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같은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는 또 다른 '예비 법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법학과 학생회장들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자 밤잠도 줄이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한 이유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사시존치 문제를 둘러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에 따라 사시 존폐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로스쿨은 '고비용 음서제' 아닌가." "사시는 96%를 낙방자로 만드는 시험이다." "로스쿨은 고위층의 '전화 한 방'이나 '로또 한 방'이다."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덫이다."대법원과 법무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쪽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방관하는 모습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겠지만, 한 가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상대를 흠집 내는 모습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막무가내 주장은 논쟁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다.법조인이 주도하는 논쟁이라면 품격 있는 논리 대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질 낮은 정치인들이나 보여줄 모략과 꼼수가 난무하는 논쟁이라면 국민 눈에는 '기득권 다툼'으로 비칠 뿐이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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