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초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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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 방식 도입으로 시내 면세점 특허권 전쟁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 발의…개정안대로 인상시 수익성 훼손 가능성 높아엔저 효과 등으로 방일 중국인수 가파른 성장세[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면세점을 놓고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면세점 규제 리스크도 덩달아 급부상하고 있다. 연말 특허가 종료되는 면세점 사업권의 입찰자 선정을 앞두고 면세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 이후, 면세점 관련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 발언 등이 정부ㆍ여당에서 연이어 나오면서 입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면세점업계를 둘러싼 규제리스크를 정리한 것이다. ◆질병,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적 변수 발생에 취약=면세점 이용 가능 고객은 '내국인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국제선 송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테러, 전쟁 등 정치 불안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큰 불가항력 변수는 올해 발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 지진 등의 자연재해다. 이들은 통제 불가능해 발생 시 단기적인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실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사례가 있었다. 일시적인 수익 저하는 피할 수 없으나 구조적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회복 가능하다.◆경쟁 입찰 방식 도입으로 시내 면세점 특허권 전쟁=현행법 상 시내 면세점 사업은 관세법에 의거해 특허기간은 5년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013년 법 개정 이전까지는 영업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갱신됐으나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재입찰을 통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탓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특허권갱신이 가능하다.면세점 사업 특성상 운영 초기에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면세사업은 백화점과 달리 상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만큼 재고 운영 노하우가 절실하며 재고 부담도 크다. 사업 기간인 5년 안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 재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3개의 특허가 거의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재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3년 도입 이후 10월 현재까지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을 갱신하지 못한 전례는 없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5년마다 진행되는 특허권 경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면세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영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가능성=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세점 판매 수익은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면세점 사업자는 수익의 0.05%(중소·중견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금년 10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중소·중견은 1%)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현재 주요 면세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로 여타 유통업체 대비 낮을뿐더러 중소면세업체 등 일부 업체는 아직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정안대로 특허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공청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관련 방안이 논의됐는데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주요 5개 사업자(호텔롯데, 호텔신라, SK워커힐, 신세계조선호텔, 동화)의 지난해 면세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업계 이익과 이익률 변화를 점검해 본 결과 개정안대로 5%로 상승하게 되면 이익은 66%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공항 3기 사업자의 임차료 상승분, 해외 면세점 적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성 하락폭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일본행 관광객 증가 위협=엔저 효과와 일본 여행에 대한 심리 개선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 이후 증폭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중국ㆍ일본 간 정치적 대립이 다소 완화돼 중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일본은 메르스 여파로 한국 관광 시장이 위축된 반사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월 누적 중국인 방문자수는 아직 한국이 일본보다 많지만 방일 중국인의성장률이 가팔라 향후 방한 중국인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중국인의 해외여행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해 소득 수준 개선과 문화ㆍ오락 등 레저 문화 확산으로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준 중국인 해외출국자수 비중은 8%에 불과해 한국이 31%, 선진국은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성장 여력은 충분하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외형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광 수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