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봄프로젝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이 경기도에 도입된다. SIB사업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4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도는 5개 시ㆍ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SIB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갖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봄은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으로 도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됐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0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 대상자 800명의 12%인 9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성과 달성)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성과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성과 달성률이 13%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600만∼2억2000만원을 받는다. 운영기관은 달성률 20%가 안 되면 2억1000만원의 수수료 가운데 4200만원을 못받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달성률이 20%를 넘으면 원금 15억5000만원, 보상금 2억2000만원, 평가기관 수수료 1억원 등 최대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쓰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성과 달성률이 20%를 넘어 도 예산 18억7000만원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에 비해 9억60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며 "이달 중에 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