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野 '5·16은 정변인가, 혁명인가'

'제왕적 대통령·무능 경제' …靑 공천개입 의혹까지 전방위 공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3일 시작해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은 국정교과서와 공천개입 의혹 등 정부와 청와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날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사용한다. 대통령 후보 때는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을 외치더니 대통령되고 나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분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그는 2009년 황 총리가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5ㆍ16 군사정변'을 '5ㆍ16 혁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추궁하며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5ㆍ16을 군사정변이라고 해야 하나, 군사혁명이라고 적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편집위원들로 위촉하고 집필진으로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다. 그 결과를 봐주시고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전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통해 제왕적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 아이들에게 편향된 보수시각을 억지로 가르치려 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비난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국회법 파동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을 촉발시켜 입법권을 침해해고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의 월권이 자꾸 이뤄진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무시하지 말고 선거와 정당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는 한편 정책 결정 과정이 장관과 관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 수출성장률 하락 등을 근거로 '무능경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을 언급하며 "구조조정, 체질 개선이 시급한 때에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선거화했다"며 "헌정질서와 경제를 교란시킨 범죄이고 탄핵소추를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은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빚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는 한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추진상황을 묻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