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법사위 국감, 與野 대권주자 집안문제 대결

-與 "'병역 의혹' 박원순 아들 소환해야" vs 野 "'마약사위' 봐주기 수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수사 봐주기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상대당 대권주자의 집안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 흠집내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수사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축소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모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4번만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필로폰 3.45g을 구매해서 0.2g만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씨와 공범으로 붙잡힌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 노모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서 의원은 노씨에 대한 판결과 이씨에 대한 판결을 대조해보면 두 사람이 세번에 걸쳐 함께 한 것으로 나온다며 관련 흡입 사실이 이씨의 공소장에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씨의 공소장에서는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사실을)특정했으나 전체적으로 공범을 순서끼운 듯 점검하지 못한 점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당시 관련자 진술을 통해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해 최대한 수사를 했고, 그 수사내용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의 잇단 공세에 여당의원들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동부지검에 있는 비슷한 사건 40건 가운데 징역 3년 이상 구형한 사건은 7건(17.5%)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만큼 (이씨에 대한 구형을)쎄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0건 중 항소한 사건도 2건에 불과하다"며 "항소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부지검이 제출한 자료는 프로포폴에 대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환각성·위험성이 높은 필로폰·코카인이 사용된 이번 사건과 비교대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세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 논란에서 뒤집혔다. 김진태 의원은 ▲신검 면제 때 냈던 엑스레이 사진과 실물 사진이 달라 보이는 점▲당시 의사가 제출한 보험증 번호가 치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번호인 점 ▲주신씨가 다른 치료 수단에 비해 값이 싼 아말감을 끼고 이 3개가 빠진 채로 3년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신씨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노철래 의원도 "재판하다보니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신씨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느냐"며 소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유추해서 그린 것"이라며 "자신의 아들도 다른 건 안되고 유일하게 보험 처리가 돼서 아말감 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