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천억 '누리과정' 내년 경기교육재정 뇌관되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우여곡절끝에 올해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079억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내년 1조1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써부터 경기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경기교육청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감당할 경우 경기교육재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개월) 1079억원 등 1804억원이 증액된 12조848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303억원 전액을 예산에 모두 반영하게 됐다. 추가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가 조기 전입한 법정전입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1조1000억원이 필요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채워나가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 간신히 채울 수 있었다"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교육부가 내년에도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 1조1000억원을 의무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2016년 경기교육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교육청 예산의 10%를 넘는 이 돈을 누리과정에 쓰면 경기교육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정부가 1조1000억원을 학생 교육비에서 덜어 내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넣으라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는 국고에서 감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경기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27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지자체, 도의원 등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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