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판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정책적으로 필요해 출자한 기업 중 이미 목표가 달성된 자회사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자회사에 대해 매각여건 등을 고려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자회사는 2004년 말 70곳에서 지난해 말 268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투자형 펀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회사는 110여곳이다.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지분투자이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끌어안은 기업이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현대시멘트, 오리엔탈정공 등이 이런 기업에 속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장기간 기업을 소유하면서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차츰 상실해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해 산은에 인수된 이후 약 14년간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지내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정부는 산은의 운용 체계 전반을 수술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복되며 오히려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이뤄질 전망이다.세부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발표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 지원과 투자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 자회사와 투자자산은 조속히 축소하고, 미래 성장이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정책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