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ㆍ감독의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 적극적으로 나서야[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해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ㆍ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라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투명한 소유ㆍ지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특혜적 면세점 사업과 하청 및 협력업체,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부당이득이 대거 발생했던 요인이 있었다"며 "소유ㆍ지배구조 문제 해결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롯데의 주주의 실체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국적논란은 호텔롯데와 계열사들의 일본계 지분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 그룹 지배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도 기인한다"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체, 즉 광윤사를 포함한 정확한 주주들의 실체와 소유ㆍ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잘못된 소유ㆍ·지배구조 문제 개선과 투명경영 확립, 불공정행위 및 특혜사업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정부가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안을 제시해야하며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재벌그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해소(기존 순환출자도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재벌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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