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기자
위성으로 본 전교리 교화소 (사진=북한인권백서 발췌)
인권백서에 따르면,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다만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돼 왔던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교화소에서는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망사건이 적극 관리되고 구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수감자 증언이 있었다.김정은의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현지 공개재판 과정에서 일부에게는 사형이 집행되고 일부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사형집행 중지나 석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이들에 대해서는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거나 "김정은이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위치 (북한인권백서 2015 발췌)
또 북한에는 현재 총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지난 2012년 5월께 최종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현재 남아있는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의 청진(25호 관리소)·명간(16호 관리소), 함경남도의 요덕(15호 관리소), 평안남도의 개천(14호 및 18호 관리소) 등 5개다. 이들 5개의 정치범수용소에 현재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함께 북한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도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출신인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 등이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기도 했다.또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스무 번째다. 올해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은 오는 8월말 발간될 예정이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