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난 6월15일 구성된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은 주민복지국장을 총괄반장으로 부적정수급 발굴반, 환수반, 시설수급자 관리반 총 3개반, 8개 사업부서이다.추진반별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운영할 예정이다.부적정수급 발굴반은 5만2596가구, 7만192명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존 제공자료 외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근로복지공단) 및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부적정 수급을 조기에 발굴해 나갈 것이다.이밖에도 ▲단주기 확인조사(연 2회 → 월, 분기 1회)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 ▲행복e음 변동사후 5일내 처리 ▲국민기초 외 복지대상자 전입조사 등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5년 부적정수급자 132건을 발굴(환수결정액 1억3700만원)했다.부적정수급 환수반은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로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김영도 복지정책과장은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중심으로 매월 자체 평가회를 개최, 부서별 부적정수급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