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 삼성병원 원격진료 허용, 사상 유례없는 특혜조치'

김성주 '사태 책임 지고 있는 정부 벌써부터 출구전략 모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 조치'라며 문제 삼았다.김성주 의원 등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환자가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메르스 확산사태의 큰 책임이 있어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위 위원들은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하여 충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에게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해 외래환자들의 음성판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들에게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적극 제공해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져있고 서민 활동이 위축되면서 모든 경기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벌써부터 출구전략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삼성병원과 의료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