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 22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韓流와 中자본 융합 '신창타이' 이끈다"뛰는 일본 기는 한국" 최경환부총리의 경고새 총리 오늘 발표할 듯반기문 訪北 거부한 北 "핵 소형화" 위협*한경"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超프리미엄 디자인 고객 마음 얻겠다"마포 분양가 7000만원 '껑충'(사진)BBQ, 전기차로 치킨 배달반기문 방북 거부한 北 "核 소형화 단계" 엄포貿保, '모뉴엘 사고 보험금' 은행에 지급 거부*서경中반도체 벤처에 투자 삼성 '미래 퀄컴' 찾는다원샷법,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한다(사진)北 돌연 방북 불허…착잡한 潘총장후임 총리 이르면 오늘 발표잘 나가는 日경제…성장률 1년來 최고 *머투정년퇴직자 끌어들인 현대車 통상임금 소송'뛰는 일본 기는 한국' 최경환부총리의 호소(사진)'실제 상황처럼' 40층 뛰어 내려온 삼성 최지성 부회장'핀테크 큰손' 英 투자단 한국 온다'백수오 파문' 홈앤쇼핑 '수상한 거래' 부메랑*파뉴금융권 이름만 다른 '핀테크 센터' 우후죽순(사진)"다시 잘해봅시다" 악수하는 여야"연금 개혁안 28일 처리"KDI "올 성장률 2%대까지 추락할수도"北, 반기문 총장 방북 철회◆주요이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정부는 21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힘.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 일본산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로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힘.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 * -국내 세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는 첫 확진환자와 5시간 동안 2인용 병실을 함께 사용하다 감염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력에 관심이 모아짐. 2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첫 확진환자(67)는 지난 4일 귀국한 뒤 일주일 후인 11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 전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 이 환자를 간호하던 부인(63)도 호흡기 증상을 보여 전날 유전자 검사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인됐고,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첫 확진 환자와 같은 입원실(2인실)을 사용한 남성(76)도 이틀전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다 이날 양성 판정이 나옴. 불과 5시간을 같은공간에서 지내다 메르스에 감염된 셈.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전파가 아닌 입자가 비교적 큰 비말 감염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감염력이 낮다고 봄. 국내 감염자들 모두 고령인 만큼 면역체계가 약해져 쉽게 감염됐다는 추정도 나옴. *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임플란트대상이 기존의 75세 이상이 70세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70세 이상 틀니.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의 안건을 의결. 이에 따라 지금까지 75세 이상 노인만 인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됐지만 이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됨. 노인특니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에 적용. 이날 건정심에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키로 함.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 전이라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을 만든 후 7월15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서 23일간 입원할 경우 환자는 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의 간병비는 195만9000원에 달함.*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박용선 전 이사장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힘.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이사장직을 포함해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직 등에서 사퇴. 문제의 이메일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를 겨냥해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음. 비대위 측은 "박 전 이사장의 막말은 한국 대학사회와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며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도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사실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 ◆눈에 띈 기사 * -전통시장이 저마다 차별화된 스타일을 앞세워 또 다시 변신하면서 잘 정돈된 시장 골목과 좌판, 산뜻하게 포장된 상품 등 청결함으로 쇼핑객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에 멈추지 않고 시장 특유의 인심은 그대로 살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각종 체험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면서 마트, 백화점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당초 법안에서 빠졌던 통신판매중개자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함,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특별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픈마켓 업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을 짚어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