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洪, 이견만 확인…'무상급식' 논란 평행선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충돌'홍준표 "예산안 이미 도의회 통과" VS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무상급식 논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지사님하고 여기서 가타부타 (무상급식)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이 남아 있는지, 구제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5일에 경남도의회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행부(경남도)는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회가 예산을 정해주면 정부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러자 문 대표는 "천하의 홍 지사가 의회 뒤에 숨으시나"라고 질타했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당초 급식에 지원하던 642억원을 교육사업 지원에 쓰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예산안을 지난해 12월5일 통과시켰다.홍 지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 교육비로 6만2000원을 쓰는데 부유층은 52만원 정도를 써 격차가 8배"라면서 "출발 단계부터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정할 수 있는 배경은 학교 공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문 대표는 "의무교육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급식뿐 아니라 교복까지 무상으로 제공 가능하다"면서 "왜 경남도 아이들만 혜택을 못 받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급식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급식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경남 창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경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도지사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못하면 안 된다"면서 "대선행보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 교육으로, 학교에서 수업과 급식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며 "홍 지사가 대권놀음으로 악용하는 건 경남도민을 깔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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