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자감세 철회, 왜곡된 단순 논리로 치부할일 아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왜곡된 단순 논리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 공약대로 법인세율 3%, 소득세율 2%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하지만 야권의 주장에는 산술적 함정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은 "정부 초기 소득세 감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존 8%에서 6%로 세율이 인하돼 25% 세금이 경감되는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기존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돼 5.7%의 세금만 경감된다"고 말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25% 깎아주는 반면, 고소득층 구간은 5.7%만 줄였다는 것이다.이 전 대통령은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 추세였다"고 설명했다.최고구간 감세 적용에 대해서는 자신 역시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던 시기에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이 전 대통령은 "당시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불러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고 구간까지 세율을 내려줄 필요가 있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면서 "결국 2011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안을 철회했다"고 회고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