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경환 '전월세상한제 수용 일러…공공임대주택 확대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하면 전월세가 폭등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시장 가격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6870만원, 서울은 3억488만원으로 아파트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전국 평균 68.4%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하는데 다양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윤 의원이 최근의 전세가격 폭등사태를 우려하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둘 경우 전세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푸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와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가 늘면서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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