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독일 정보조회시스템(HIS)
[베를린(독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40대 자동차보험 가입자 율리안 슈나이더(가명)씨는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슈나이더씨가 일당과 공모해 후미차량이 추돌하도록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정보조회시스템(H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 빈도ㆍ형태를 감안해 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지급건을 적발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독일은 독일보험협회(GDV)에서 운영하던 정보 등록ㆍ조회 시스템을 2011년 4월부터 민간회사인 IIRFP(Informa Insurance Risk & Fraud Prevention)에 업무 위탁했다. 운영은 IIRFP를 통해 이뤄지지만 위탁 요건에 따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은 GDV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IIRFP의 HIS(Hinweis und Informationssystem) 시스템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 등 필요한 사안만을 위한 매우 제한적인 보험사간 정보공유와 GDV의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GDV에서 만난 카르스텐 링케 자동차보험ㆍ기술ㆍ통계 담당 매니저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HIS를 통해 사기범죄를 많이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링케 매니저는 "HIS에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보험가입자 개인 및 차량 정보 등이 등록되는데 보험사에서 열람을 해보면 과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된 빈도나 보험사기 연관 사실 등이 확인 가능하다"며 "특히 보험가입자가 24개월 안에 자동차 사고를 3건 이상 청구하면 비정상적인 청구 빈도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HIS가 자동차보험 사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집중항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빈도ㆍ형태를 감안해 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피해자, 피보험자, (목격자 등) 제3자 인물정보, 사고대상 자동차ㆍ건물, 사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가 이러한 데이터를 등록할 때는 고객 본인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한다.또 고객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과잉 정보제공을 억제할 수도 있다. 링케 매니저는 "보험사간에 자동차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는 공유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과 조회 권한이 담당자별로 철저하게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은 40억 유로(한화 약 5조44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청구는 매년 87만간 정도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 사기 청구 피해액은 약 19억 유로(한화 약 2조5800억원) 정도다. 독일 GDV에 따르면 2011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01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는 보험사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2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1%는 '괜찮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는 지난 5년간 보험사기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자동차보험 사기는 여러 명이 공모해서 자동차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망가진 자동차를 마치 지금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다. 사고가 난 후 수리센터와 짜고 수리비를 과대하게 청구해 더 많이 받아내기도 한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모두 시스템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독일 보험사들은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비 과대 청구에 대해서는 부품가격이나 공임이 적당한지 등의 정보를 보험사나 고객이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친탄 판디아 알리안츠그룹 마켓매니지먼트 매니저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부품 가격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본사와의 거래가 있는 대부분의 정비소는 우리가 제공한 자동차 부품가를 사용한다"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제출된 보험 비용 견적을 본사 내 자동적인 내부 시스템에 의해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고의충돌, 차량손괴, 사고조작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6만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명 이상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경우 2010년 2290억원에서 지난해 2921억원으로 23%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1752억원에 달한다.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링케 매니저는 "독일에서는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보험사 내 사기범죄조사 인력들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는다"며 "보험협회와 보험사, 경찰 등이 새로운 보험사기 자동차사고 유형을 찾기 위해 교육훈련은 물론 자료 공유와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이 자동차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독일)= 김대섭 기자 joas11@베를린(독일)=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