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해외투자 증가 투자·고용에 부정적'

FDI 순유출 전환…개선책 있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순유출로 돌아서면서 국내 투자나 고용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은에서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FDI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도한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제약해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고정투자는 연평균 4%대에 그쳤지만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7% 급증했다. 특히 2006년 이후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이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유입보다 유출이 빠르게 늘었고 2008년 잔액기준 FDI가 순유출로 전환했다.특히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시점은 소득과 견줘볼 때 상당히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DI가 순유출로 전환된 2008년 1인당 GDP는 1만9000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인 평균 2만7000달러보다 상당히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투자(국내 설비, 건설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2000년 2.8%에서 2012년 10.7%로 급상승했다. 국내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빨리 늘어난 때문이다.투자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과 자원개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활용이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바뀌고 있다.한은은 "앞으로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 FDI 유출입이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은은 "OECD 회원국 FDI 규제수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