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보다 경제'…규제개혁 미흡 강하게 질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있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경제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나온 과제들이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과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최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규제 개혁을 위한 협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해결이 되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느긋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목소리른 높였다.박 대통령은 "규제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 이런 말을 하러 나와야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래서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우리가 느긋하지 않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건 처음 봤다. 매우 엄하게 꾸짖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규제개혁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는 세월호정국을 종료시키고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유가족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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