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 25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농업 첨단 산업화 中·日에 한참 뒤져'철도위 행복주택' 반값임대 제동信保, 중소기업에 보험가입 半강요지자체 기초연금發 재정위기제2 롯데월드 다음달 조기개장될듯* 한경지방 갈 公기관 빌딩 10조 '매물 폭탄'시드는 '기업가정신' 창업 한국, OECD國 중 꼴찌"지상파중간광고 당분간 허용안할 것"* 서경대기업 IMF후 최대 사업재편순혈주의 깨고 그림자 규제 걷어내야외투지역 입주사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대통령 경제사절단' 참가신청 연중 접수* 머니'엔저 직격탄' 벼랑끝 수출中企D-1 분리국감 '사면초가''떨고 있는' 카드사…KT 정보유출 배상 후폭풍한국 '기업가정신 창업' OECD 최하위* 파이낸셜공격투자 유도? 깡통연금 부를라베트남, 한국 섬유에 러브콜 "전용 산단 만들테니 투자를""핵심설비 교체 안전" "내진설계 등 취약해 위험"◆주요이슈* - 새누리당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힘.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논의 구조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안니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해.*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22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시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경우 금리도 예상 보다 빨리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 규제개혁위원회가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 유형과 기준 내용 등이 담긴 '단말기 유 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시행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음.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 날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힘.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시 방통위가 번호이동을 제한 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 부분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음.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동일한 휴대폰임에도 동일한 공 시기간에 서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 또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인 보조금 기준'은 요금의 차이, 가입자의 평균 예상이익 등을 고려해 미래부 장관이 방통 위와 협의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음.* - 군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음. 6사단 군사법원이 지난 19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힘. 이날 5군단 보통 검찰부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 는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에서 최근 국내에 입국했다 행방불명된 외국인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혀. 이들은 현재 발열 등 이상 증상은 없지만 추적 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격리시설로 옮겨 관리됨. 다만 이들의 신병 확보 경로나 내국인 접촉 위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음.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에 여권을 제시하고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눈에 띈 기사 * - 다음과 카카오가 지난 5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정보기술(IT)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 인터넷서비스 핵심이 PC에서 모바일로, 그중에서도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넘어가면서 향후 다각도로 펼쳐질 경쟁이 주목됨. 라인을 등에 업은 네이버의 독주가 계속될 것인지, 다음카카오가 추격에 나설 것인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각자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해본 기사.* - 군 복무기간에 포격·사격·비행 소음으로 이명과 난청을 얻은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음. 해마다 군 전역자 중 약 600여명이 이명·난청으로 진료비를 면제받는 '공상' 인정을 해 달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자 3170명 중 502명만 받아들여짐. 군 생활로 인해 이명이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관심을 쏟지않고 있는 당국의 현 상황을 꼬집은 기사.*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후 소비자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제시하고 단통법 시행에 따 른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준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