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 경제협력이 성공하려면 경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평양과 남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해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21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경협 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는 북한이 중화학 공업으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고 보고, 자본과 시장을 밖에서 끌어들이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초기 시장 역할을 해 주고,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자본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와 IT 부품 등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와 개성공단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또 개별 산업을 산발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평안남도 권역의 핵심 지역인 평양과 남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만들고 개성-평양-남포를 잇는 경협 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경협 벨트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이를 위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이 구간의 경의선 철도, 그리고 남포항 현대화를 우선 추진해 경제협력 벨트의 수송망을 확충하고, 북창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해 전력 공급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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