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김경환 광주시의원 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서구 제3선거구(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 시의원으로 출마한 김경환(34세) 후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장애인투표의 편의’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점자는 일반 인쇄물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글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 게다가 후보자가 제작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면수에 제한이 있어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더라도 책자형 선거공보 정보의 1/3 가량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방식은 선거와 관련한 장애인·비장애인 간 정보격차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장애인의 투표권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제작이 저조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불평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경환 광주시의원 후보
김 후보는 “점자 선거 공보의 제작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점자 문서의 특성 및 면수의 제한 때문에 일반 선거형 공보에 실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고, 복지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약 위주로만 축약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점자 선거 공보 제작의 모든 비용이 보전되는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 그대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라는 장애인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뜻은 2010년에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울 뿐이다.또한 김 후보는 “점자형 선거 공보물 제작은 모든 유권자에 대한 빈틈없는 배려로 따뜻한 공동체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후보가 제도와 법이 헤아리지 못한 배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