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장애인 등급제 현실과 괴리, 대안 필요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서는 8일 '송국현씨 화재 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열려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실을 논의했다.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새벽에 사망한 고 송국현씨의 사망사건 이면에는 장애인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송국현 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며 "현행 장애 등급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의학적 판단으로만 결정되고 있고, 장애활동 지원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 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활동지금자금이 지원되고 사고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등급 판정제도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송국현 씨 사망사건은 장애등급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비극이었다"고 말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등급과 서비스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제도는 별도의 서비스판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제한은 의미 없는 이중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애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