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5단계로…단계별로 인센티브 높여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평가방식(Step -Up)으로 바꾸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23일 학계,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가치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연구회는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동반성장 이행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단계 스텝-업(Step-Up)방식의 평가모델을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현행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량평가인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성평가인 중소기업체감도를 50:50의 비율로 합산해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수 평가대상을 주요 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이성근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은 기업규모나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동반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하여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 지수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과 비교하면 동반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평가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교수는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방식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수평가 대상기업들의 협약평가기준에 대한 이행난이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5단계 모두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이행하되, 각 단계에 맞는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절대평가)하면, 이행을 인증하는 방식(1안)과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평가항목이 늘고, 이행강도가 높아지는 평가기준의 80% 이상을 이행하면 인증하는 방식(2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2안의 경우, 1단계 평가기준에는 하도급 공정거래 권고사항 준수 등 준법요소만 포함되나, 5단계는 2·3차 협력사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협력사 자금지원규모도 1단계는 매출액의 0.18%이면, 만점을 받게 되나, 5단계에서는 매출액의 0.6%로 이행강도가 크게 강화되는 구조다.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 연구'에서 "현행 중소기업 체감도는 범용기술업체(L형), 우선기술업체(A형), 핵심기술업체(J형) 등 협력사 역량별로 다양한 동반성장 투자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질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부문 지원에 주력해야 협력사 체감도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주요 대기업(60社) 1차 협력사(309社)의 동반성장 투자수요 조사결과, 범용기술업체(L형)는 하도급법 준수(47.1%), 구매윤리(21.4%), 공동개발ㆍ판로개척 등 생산적 상생협력(12.9%) 순(順)으로 중시하고, 우선기술업체(A형)는 하도급법 준수(38.5%), 구매윤리(19.0%), 상생협력 추진체계(17.8%), 핵심기술업체(J형)는 금융지원(30.8%)과 생산적 상생협력(23.1%) 순(順)으로 중시한다"고 밝혔다.이에 김 교수는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시, 이러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협력사의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산출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나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동반성장 참여기업의 투입비용에 상응하여 산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동반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는 우수·양호 등급에 하도급 직권·서면조사 면제, 공공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가점 등이 부여되나, 참여기업에 큰 유인이 되기 어렵다"며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델 연구'에서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표(Goal)이나,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소위 '3不' 해소 등 대기업의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해 지수 시행이후 정책목표가 얼마나 실현(Output)됐는지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교수는 "협력사의 R&D투자액, 생산성, 수출역량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을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인식이 향상되고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평가에만 의존해 기업생태계 강건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기업역량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이행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디자인 된 '공유가치창출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채택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