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17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진도 해상 여객선 대참사…280명 실종▶朴 "학생들 불행한 일 당해 참담"▶미분양주택 사면 투자이민 허용▶"삼성 반도체 위기상황" 권오현 부회장의 자성* 한경▶실리콘웍스, 동부하이텍 인수 나서▶서승환 국토부 장관 "민간아파트 소형비율 폐지"▶후진국형 대참사…290여명 실종·사망▶KTX 요금 3~5% 오른다* 서경▶462명 탄 여객선 침몰…4명 사망·284명 실종▶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없앤다▶中 성장률 7.4% "쇼크는 면했지만…"▶기초연금법 잠정합의…여야 이달 처리할 듯* 머니▶설레던 수학여행이 최악참사로…284명 실종▶글로벌 혁신의 아이콘 20명…그들이 말하는 '혁신의 비밀'▶車업계 임단협 '통상임금' 최대쟁점* 파이낸셜▶사상최악 해상사고…어린 학생들 삼킨 무심한 바다▶'부당대출 온상' 국내은행 日 도쿄지점 현장취재◆주요이슈*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총 4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 17일 새벽 4시 현재 총 6명이 숨지고 280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집계. 구조인원은 176명으로 알려졌지만 인원수는 유동적인 상태. 민·관·군·경은 선내 잔류자 구조 활동을 지속하면서 야간 수색에 돌입. 이번 수색작업에 함정 164척과 항공기 24대, 특공대 236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짐. 이날 오후 6시 30분경엔 잠수부 4명을 선체로 투입, 수색에 나섰지만 시야가 흐리고 선체에 물이 가득차 실종자를 찾는 데 실패. *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비준 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 비준동의안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으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 이후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됨.*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기초연금 협상안을 논의하던 중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가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긴급히 기초연금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진도 여객선 침몰과 관련해 당내 재난대책위 구성하기로 했다며 농해수위, 안행위, 교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최규성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말함. * -한일 양국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사상 처음으로 갖고 5월 중 일본에서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회의는 일본에서 5월 중에 열되 구체적 개최 일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한 달 주기로 열기로 했다고 말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의 정례화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임. 양국은 또 협의가 진행중일 동안에는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이날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카드사 은행에 이어 보험사인 농협생명에서도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힘.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문건이 적발. 농협생명은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키로 하고 이번 사건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와 범죄 혐의를 조사할 방침.*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6일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신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짐. 신 대표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 천 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섬. 16일 주택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조합주택 조합원 자격 완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음. 전월세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움츠러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옴. 서 장관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단체와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오찬간담회에서 약속한 규제완화 방안은 주택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정해 추진해오던 것이어서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함.◆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금감원 동경사무소가 KB국민은행 도쿄지점과 한 건물에 소재해 있고 일본 리베이트 관행이 십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첩보수집에 무관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일명 '학교 앞 호텔' 건립과 관련,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2%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호텔 객실 수는 연평균 3.5% 내외로 저조하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에 맞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는 현재도 호텔 객실이 남아돌고 있고,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공급 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큰 상황으로 호텔 부족이라는 거짓 통계까지 활용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준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