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추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석호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서 장관은 회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부동산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용은 필요하지만 완전한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강 의원은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빅딜에 대해서는 "탄력운용도 필요하지만 전월세상한제의 폐단이 더 많다"면서 "이 부분은 야당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당정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뉴타운같이 큰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단위구역을 적은 예산으로 도심 재생화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실속 있는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의 전ㆍ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