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정부 개혁 정책으로 하락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 5년간 가격이 두 배로 뛴데 이어 지금도 상승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중국 주택 시장, 브레이크는 있는 것일까.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이유 4가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서 찾았다.올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양회(兩會)기간 정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를 꺾겠다는 경고장을 날리지 않았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반적인 개혁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WSJ 분석이다.첫째, 정부의 신용팽창 억제 노력이다. 은행들이 대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 보다 금리를 20% 가량 낮춰 제공해왔는데 최근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이 없어지는 추세다. 둘째,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다. 현재 중국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중국 내 마땅한 투자처가 부동산 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인데,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로 중국 부자들이 해외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중국 주택시장에 쏠린 관심이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토지개혁이다. 중국은 도시화 촉진을 위해 '농지의 시장화 유통'을 골자로 하는 토지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토지 수용에 있어 농민의 합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세 징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넷째, 정부의 반부패·국유기업 개혁이다. 부패척결 분위기로 부동산 관련 통계는 더 투명해질 수 있고 이것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투기가 제한되면 주택 매입을 위한 뜨거운 경쟁 열기도 한 풀 꺾일 수 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