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복무기간 당분간 유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우리 육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병사들의 군복기간은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해병대 21개월이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여명에서 7만명을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육해공군 전 병력으로 보면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은 병력이 줄어듦에 따라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한다. 앞으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인력이 4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축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도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하는 등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을 줄이기 힘들다.　장병을 축소하고 부사관을 늘리기 위해 국방예산도 증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이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000억원 등 214조 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2%)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