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이 안보, 치안, 고용, 보육, 교육, 노후 등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기업인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겐 매출ㆍ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세제ㆍ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및 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먈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