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WHO, 법률지원 약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국제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영수 WPRO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을 방문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대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담배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으로 또 하나의 귀감사례가 될 것"이라며 WHO의 국제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의 흡연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큼 동북아 지역의 흡연율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WHO와 담배소송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고, 신 사무처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필리핀에 있는 WPRO 사무처에 직원 1명을 파견해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보험료 지급료를 받아내겠다며 이르면 다음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흡연의 피해 규모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만큼 WPRO의 보건 자료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WPRO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평양 지역이 흡연율이 높은 만큼 이번 담배소송이 지역내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WHO에 따르면 중국의 흡연율 28.0%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고 중국 남성은 절반 이상(52.9%) 흡연자다. 한국의 흡연율은 25.8%(남성 43.7%), 일본 24%(46.6%)다. 　한편, 신 사무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와 건간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09년 WPRO 사무처장에 당선,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WHO는 전 세계에 6곳의 지역사무처를 두고 있다. 서태평양지역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0개 회원국이 가입돼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