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朴대통령 집권2년차 키워드는 '경제활성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2년차 국정운영의 초점이 경제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도파업을 유발한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딜 때 대화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말'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경제활성화 의지 강조…"증세보단 세수확보 우선"=박 대통령이 밝힌 신년구상의 핵심 내용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날 처음 내놓으며 크게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가 그 첫 번째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혁신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혁신경제를 구축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세수 확보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 첫 증세가 이루어진 데 대해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며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모습.

◆"통일은 대박"…면밀한 준비 강조 =대북정책에 대해선 기존 발표 내용을 재정리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다만 통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라는 점에 방점을 강하게 찍은 건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굳이 통일해야 하나 하지만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사 단계에 들어섰다가 취소된 이산가족 상봉을 올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설을 계기로 상봉을 성사시키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국정원 특검 '신중'…"개각은 없다" 확언=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젠 제도적으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됐다"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각론에 대해선 "내각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분위기 쇄신, 국정전환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있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불통 논란엔 적극적으로 방어= 간담회나 민원해결 등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나열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소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부터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불통논란 불식을 위해 애를 쏟기도 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