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주기자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행복주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공릉ㆍ목동ㆍ잠실ㆍ송파ㆍ안산 고잔 등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격앙됐다. 법적ㆍ물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예고 없이 지구지정했다며 성토했다.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 공약이자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여서 물러설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찾아다녔지만 일방적으로 외면한 것은 주민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다시 강조되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복주택 추진과정은 설익은 측면이 있다. 지난 5월 시범지구 발표를 기습적으로 한 것도, 지구지정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지역주민은 배제된 채였다. 정부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대상 지구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공지를 한 후 지구지정을 했다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도 아예 행복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목표라며 소통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정부는 시범지구 발표 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규모를 축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등 밀려다니는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지자체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도 뒤늦게 지자체를 끌어들이려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주민들이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게 되면 또다시 상당기간을 허송해야 한다.이렇게 정부와 주민 간 '불통'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질곡에 빠진 채로 계속 간다면 행복주택 공급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20만채에서 14만채로 줄여 잡은 목표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민달팽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