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이 日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도이체방크 '1997년보다 충격 클것' vs 미즈호 '공제혜택 커져 충격 없을 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지난 1일 최종 확정된 일본 정부의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방침이 향후 일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말 독일 도이체방크는 향후 부동산 관련주의 하락을 예상하며 관련 업종 투자의견을 3년만에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일본 미즈호 증권은 세금 공제 혜택 덕분에 일본 부동산 시장이 소비세 인상 충격을 견뎌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즈호 연구소는 주택 구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최근 소비세 인상이 이뤄졌던 1997년 당시보다 커졌다며 일본 주택시장이 소비세 인상 충격을 견뎌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는 방침을 지난 1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소비세가 인상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7년 4월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1996년 6월에 소비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후 일본 토픽스 부동산 지수는 6개월 만에 23% 하락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는 지난 1일 소비세 인상 여파로 일본 부동산 관련주의 주가가 향후 6개월 동안 최대 30%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폭이 1997년보다 1%포인트 높은 만큼 그 충격도 이번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도이체방크는 2010년 이후 이후 유지해왔던 일본 부동산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보유'로 지난달 20일 하향조정했다.

일본 주택착공 건수 [출처: 블룸버그]

하지만 미즈호 증권은 이번 소비세 인상이 1997년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구매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2배로 늘려 공제 혜택이 최대 400만엔이 되도록 했다. 이는 1997년 최대 공제 혜택이 180만엔이었던 것에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현재 도쿄 아파트 평균 5130만엔이며 이번 소비세율 3%포인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약 150만엔 늘게 된다. 미즈호 증권의 이시자와 타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소비세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주택 구매 세금 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진단했다.게다가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조엔 규모의 단기 부양책도 함께 공개했다. 향후 법인세 인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8월 일본 주택착공 건수는 연율 기준 96만건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율 기준 100만건을 웃돌았다. 전월대비로는 8월까지 하락을 기록 중이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 중이며 이는 1994년 2월 최장 기간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비세가 인상되기 전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997년 소비세 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악재가 됐다. 1996년 160만건을 기록했던 주택착공 건수는 소비세 인상 후 2년 연속 하락했다. 한편 토픽스 부동산 지수는 지난해에만 80%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57% 상승했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