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 이채익, 中企중앙회 보증공제제도 대기업 위주 운용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초선 ㆍ울산 남구갑)은 16일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까지 바꿔가며 대기업 위주의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실시해온 보증공제사업이 통해 올해 중소기업들에게는 총 보증금액의 13%인 3160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은 반면 대기업에는 87%인 2조573억원을 보증했다.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상생기업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보증공제 이용'을 허용하면서 대기업이 보증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대기업 보증비율한도를 정해 적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공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