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私금융 여전, 서민금융 문턱 더 낮춰야

사금융 업자들의 고리대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 전체의 평균 금리는 연 43.3%나 된다.　평균 금리를 사금융의 3대 부문별로 보면 등록 대부업체 38.7%, 보통 사채업자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52.7%, 개인 간 거래 38.5%다.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39%에 근접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 거래는 법정 최고 금리인 30%를 크게 웃돈다. 특히 불법인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20%는 연 100%가 넘는 약탈적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지난 3~7월 5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문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로는 54.8%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서', 39.4%는 '곧바로 빌릴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인터넷 대출이나 전화상담 등 이용이 편리해서' 등 그 밖의 이유를 꼽은 응답은 다 더해도 6%를 밑돈다. 사금융 이용의 주된 이유가 '낮은 문턱'에 있다는 뜻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 낮추기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금융권이 햇살론ㆍ새희망홀씨대출ㆍ바꿔드림론ㆍ미소금융 등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저소득ㆍ저신용자는 이런 제도권 서민금융도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사금융 이용자 중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59%가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들어보긴 했으나 신청절차를 몰랐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우선 정보가 부족했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게다가 '제출하라는 서류가 너무 많고 서류 작성도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한 응답자도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 사금융 이용 경험자는 전체 국민의 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방치해선 안 된다. 사금융 이용자는 사정이 급하고 어려운 서민들이다. 국민을 사금융의 '고리대 덫'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금융당국의 임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