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여름휴가 기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구상, 전세품귀 현상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주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한 사례로 5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을 월세로 놓았을 때가 1억원 전체를 전세로 놓았을 경우와 비교해 소득에서 2.5~3배 가량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월세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런 현상은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강 시장은 "광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주거안정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 단기 대책을 잇따라 제시했다.그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 광주지역 주택보급률 102.5%를 1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2.5%로 낮은 것이 아니지만 선진국을 볼 때 110%가 됐을 때 주택불안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며 “서서히나마 110%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 시장은 “연간 멸실되는 가구가 4500여 곳이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치를 보면 광주의 인구가 1만명, 3000여 가구가 늘고 있다”며 “그러면 단독이든 아파트든 매년 7500여 가구가 만들어져야 102.5%가 유지되고 110%가 되려면 8000~1만가구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강 시장은 관련부서에서 주택보급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 후 110%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광주의 임대주택비율은 15.8%로 전국평균 8%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선진국은 20~25%에 달한다”며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물량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광주 주택정책의 커다란 목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 예로 재개발 아파트의 8.5%를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 후 영구임대아파트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그는 이어 단기대책으로 전세를 놓은 사람과 월세를 놓은 사람의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그는 “보통 시중 예금금리는 2.8%인 반면 월세를 놓는 사람은 월 1부를 가져와버리기 때문에 그 차가 굉장히 크다”며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자금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시가 구조개선자금, 사업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방법은 없겠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강 시장은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금융 재정정책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시 나름으로도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사회 상규상 과다 인상되는 부문은 지방 국세청과 함께 세무조사를 하거나 행정적 규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시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전세든 월세든 2년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권리가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살도록 하면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며 “그 얘기는 법의 취지를 보면 상당한 규제를 하도록 잠재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치게 올리고 있는 풍토를 세무조사나 규제를 통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