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광주고법서 제주 카지노 영업권·점유권 적법 판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의 영업권과 점유권이 적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제이비어뮤즈먼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은 AK벨루가에 대해 신라호텔카지노의 적법한 점유자이며 AK벨루가가 금은산업개발과 체결한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양도가 아니므로 정당하고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했다.(2012라30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이는 지난 5월23일 서울지방법원이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 및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다. 앞서 김재훈씨와 여운판씨는 광주고등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영업권자이자 점유권자이므로 AK벨루가는 자신들의 영업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낙 없이 출입해서도 안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재훈, 여운판이 아닌 AK벨루가가 신라호텔카지노의 적법한 영업권자이며 점유자라고 판결했다.먼저 점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경 신라호텔 카지노의 점유권자였던 호텔신라와 AK벨루가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평온하게 호텔신라측으로부터 카지노의 영업장을 넘겨받았으므로 현재 카지노의 점유권자는 AK벨루가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AK벨루가가 벨루가의 카지노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영업권이 김재훈이 금은산업개발과의 계약에 의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영업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영업권자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관계자는 "우리는 김재훈씨와 금은산업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판결 이후에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절대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고등법원에서 명백히 판결해줬다"며 "향후 영업활성화,추가적인 카지노 인수,복합리조트 추진등의 사업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진행된 중국 온주 상인회 투자설명회도 200명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