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팍팍 쓰는데 이통사 주파수는 간당간당

트래픽 3년새 180배 이상 폭증...미래부 '광대역 확대 정책' 이해관계 얽혀 험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내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3년 반만에 180배 이상 폭증했지만 ‘주파수 영토’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주파수 확보 방안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2G·3G·LTE) 트래픽은 올해 4월 기준 총 6만779테라바이트(TB, 약 60페타바이트)다. 2009년 11월 333TB에 불과했지만 2011년 9월 약 1만7000테라바이트, 2012년 5월 3만2800테라바이트로 치솟으며 무려 183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수요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3G와 LTE 네트워크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LTE의 경우 전체 데이터 트래픽은 2012년 1월 2838TB에서 올해 4월 4만2993TB로 1400%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가입자 1인당 트래픽도 1515메가바이트(MB)에서 2160MB로 늘었다.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 고도화된 차세대 LTE-A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트래픽을 복수의 주파수 대역에 분산시키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이 이미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다른 대역 주파수를 묶어 쓰는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도 하반기에 상용화될 계획이다.이같은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주파수가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주파수를 마련해야 할 정부는 업계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신규 주파수 발굴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2년 전인 2011년 7월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신규 주파수를 두 배 이상 더 발굴하고 아날로그TV방송 종료로 남는 700㎒ 재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방송-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워지자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뉘면서 업무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1㎓ 대역폭을 신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LTE 주파수 1.8㎓ · 2.6㎓의 배분부터 이통3사의 첨예한 갈등에 골치를 앓는 모습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할당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우선 170㎒ 폭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230㎒, 2020년까지 200㎒를 차례로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첫 단추부터 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이해관계에 미래부가 떠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주파수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