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숫자로 살펴본 조세피난처 규모

네델란드·룩셈부르크 FDI >美英獨 총액 보다 많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글로벌 조세피난처인 네델란드와 룩셈브루크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조8000억달러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FDI를 합친 규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 네델란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조5000억달러 상당의 FDI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네델란드 경제에 흘러간 규모는 5억73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대기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룩셈브루크도 지난해 FDI가 2조28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실물 경제에 투자된 금액은 1220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의 FDI는 31조달러와 13조달러, 9억8000억 달러 등 5조4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네델란드와 룩셈부르크의 FDI가 이들 선진 3국 보다 5조달러 가량 많은 것이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합법적인 (세금탈루) 경영을 비난할 수 없다"면서 네달란드와 룩셈부르크 정부에 세금 개혁을 촉구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법의)사각지대를 이용한 절세 전략은 대부분이 합법"이라며 "이는 세금 수입과 세금 주권, 세금 공정성의 핵심 위협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국가들은 방어적이다. 지난달 스위스는 EU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며 올해 중반까지 세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세금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했다. 반면 많은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긴축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세금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최근까지는 조세피난처와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수십억유로를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않는 문제에 대해 초점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네달란드와 아일랜드처럼 기업들의 탈세를 합법적으로 돕는 개발 국가들의 법인세율 문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거세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주 현재 24%인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780억유로 상당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도 35%인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세금감면조치 중단을 제안했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지난달 법인 세율을 OECD 평균 보다 낮은 20%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오스본 장관은 "법인세율 인하라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만 홀로 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