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 실업에 짓눌린 스페인의 해법은?

美 경제전문지·크루그먼, 정부지출확대,고용 세제혜택,장기실업자 우선채용 등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스페인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전체 실업률이 27%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은 55%를 넘었다.국민 셋 중 하나,청년 둘 중 하나 이상이 실업자인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실업률이 이처럼 치솟으면서 스페인은 실업급여 지급,소득세 감소,공적연금 기여금 감소 등 삼중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페인통계청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의 3월 실업률이 27.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발표했다.실업자는 600만 명이 상으로 불어났다. 이중 180만 명은 30세 미만 실업자이며, 그 가운데서도 46만 명은 장기·미숙련·저학력 실업자로 나타났다.장기실업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이같은 실업률의 근인은 경기침체이고 그속을 파고 들면 유럽의 국채위기와 무리한 재정적자 감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0.8%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0.5% 위축되는 등 7분기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연간 전망은 더욱 어둡다.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의 올해 성장률을 당초-1.5%에서 -1.6%로 더 떨어뜨렸다.또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이름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이유로 교육과 보건분야에서 인력을 대폭 감축했다. 전체 공공부문 인력은 2012년 1분기 292만 명에서 지난 1분기에는285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정부가 지출을 줄이니 민간기업의 수주와 납품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용도 줄었다.민간부문 고용은 같은 기간 중 139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감소했다.스페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최근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총 35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훈련과 청년 창업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그러나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침체가 높은 실업의 근인이기도 하지만 실업급여가 구직할 유인을 주지 않고 있으며,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심하고, 기업도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 투자를 하지 않고있으며,스페인 정부도 실업자 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실업률이 24.3%로 2012년(24.6%)보다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연말 실업률이 28%를 돌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올리 렌 스에페인 통화문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스페인에는 아직까지 과도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남아 있다”면서 “아주 높은 실업률과 지나치게 빡빡한 재정여건이 이들 불균형이 제기하는 취약성을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이런 점들을 본다면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해야 딱맞다.그는 26일 스페인 국채를 살 국제 투자자를 설득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그가 쓸 패는 별로 없어 보인다.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해법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25일 미국의 장기실업해소 방안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장기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응시자가 없는 곳에는 장기실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프린스턴대 폴 크루먼 교수 또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장기실업은 긴축정책은 순수하게 재정면에서봐도 생산에 역행한다”면서 “경기침체에 직면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채’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재정적자 감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유럽연합과 그 뜻을 그를 수 없는 처지의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가 내놓을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