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동 사업추진 후 성과 측정해 지원… 美·英 등에선 이미 보편화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민간역량의 공적 활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도입한다.SIB는 공공분야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경우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나 공공기간은 해당사업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선(先) 사업추진, 후(後) 예산 반영 및 지원'의 모델을 의미한다.서울시는 11일 SIB를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에 첫 적용하는 한편 이를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club.seoul.go.kr/ngo)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도입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고령층 자살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11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64.4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10대 자살률(9.2명)보다 7배가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SIB에 의한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에 사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SIB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단체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모델 형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세부적인 운영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자금으로 추진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중도자금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아울러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게는 중도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업비 전액과 함께 10%의 인센티브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SIB는 한정된 예산과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인만큼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 자살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는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록 포함)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후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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